적정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7%대로 올랐다. 올해도 빠른 속도로 올릴 수 밖에 없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2015.03.04) -

지난해 7월 취임 후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거듭 강조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릴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으로 전년과 대비해 8.1% 인상되는 것에 그쳤던 까닭이다.

8.1% 인상된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이 전임 정부들에 비해서 낮은 까닭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당시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8.1%, 김대중 정부는 9.02%, 노무현 정부는 10.64%였다. 이명박 정부만이 5.21% 인상되며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2015년까지) 7.15%보다 낮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8.1%가 2008년 이후 최대치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8.1% 이상을 올리지 않은 정부는 없다.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내린 셈이다. 

2016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 위원들은 당초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다. 협상의 과정에서 노동계 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 2차 수정안 8,200원, 3차 수정안 8,100원을 제안했다. 사용자 측 위원들은 1차 수정안으로 30원 인상된 5,610원, 2차 수정안 5,645원, 3차 수정안 5,717원을 제안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 위원들이 팽팽하게 맞서며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5,940원에서 6,210원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제안했고, 9일 새벽 노동계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결정됐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8.1%로 결정났다. 최저임금이 소폭 상승됐으니 2016년에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아니다. 최저임금 6,030원은 여전히 너무 적은 금액인 까닭이다.

노동계 위원들이 애당초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전년에 비해 79.2%나 인상된 것이라, 무리한 요구라는 시각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기준 미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평균 155만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7,200원 정도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 인원수가 2.5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 

201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세대주의 경우 60% 이상이 혼자 벌어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 6,03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 이 돈으로는 미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하니 세대를 이룬 기혼 노동자의 가정이 월 126만 270원의 소득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불에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이번 인상안을 두고 자화자찬의 목소리를 내거나 인상의 폭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가 권장하는 평균 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43%이다. 빅맥지수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 구매력 지수는 낮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빅맥 1.36개를 사먹을 수 있는 돈이다. 주요 OECD 국가들은 우리보다 최저임금의 구매력이 높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최저임금으로 빅맥 3.18개, 네덜란드는 2.52개, 뉴질랜드 2.5개, 일본 2.4개를 사먹을 수 있다. 그리스, 스폐인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 정도가 우리보다 최저임금의 구매력이 낮을 뿐이다. 1시간을 일해 빅맥 1.36개를 사먹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 적정한 것일 수는 없다.

빅맥지수란? 

빅맥지수는 각 나라의 구매력 평가를 비교하는 경제지표로, 1986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맥도날드사의 대표적인 햄버거 빅맥은 전 세계 어느 매장에서나 살 수 있고, 크기와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팔리는 빅맥의 값을 통해 물가를 예측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의 구매력을 평가하기에 적정하다.

장하성 교수의 <한국 자본주의>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소득의 증가가 매우 약해졌다. 반면 기업소득 증가는 큰 폭으로 늘었다. 2000년대 경제성장률은 평균 4.3%, 기업소득 증가는 평균 8.1%, 가계소득 증가는 평균 3.2%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에 쏠려있는 셈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해야만 한다. 

물론 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노동착취를 하며 이윤을 독식할 길을 터주어선 안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쓰여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적정한 소득을 가질 권리 또한 모든 국민에게 있다. 하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려면 최저임금이 1만원 선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